윤석열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18일 윤 총장이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는 법정”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6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간담회를 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체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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