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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서울 경찰,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제도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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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던 16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도 개선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 사건 주무부서의 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지휘 감독을 체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기소로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 자체적으로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꾸려 불기소의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 외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아동 학대 수사 시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수사관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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