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에…3차 재난지원금 목소리도 ‘솔솔’

이재명, 3차 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

정의당 필요성 역설

김종인도 예산 준비 필요성 언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으로 271명을 기록하며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온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지역화폐 방식의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정의당이 23일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등이 겪게 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선제적 방역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지난 8월 2차 유행 당시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컸던 만큼 3차 유행이 계속될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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