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없으면 경제말단부 다 썩을 것"

[이재명 인터뷰⑤]

현금 선별 지급으로 양극화만 심화시킨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설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재난지원금도 결국 응급대책…기본시리즈 정책으로 총수요 늘려야"

CBS노컷뉴스 변이철·윤철원 기자

CBS노컷뉴스가 지난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2시간에 걸쳐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과 형제자매, 청년세대, 부동산문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관료사회, 미 대선과 남북관계, 정치스타일, 맞수, 비주류, 목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CBS노컷뉴스는 이 지사의 인터뷰를 모두 11편으로 나눠 연속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뼈저린 가난은 내 정치적 열망의 원천" ②"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청렴해야" ③"청춘이라 아파도 된다? 약올리는 소리!" ④"부동산? 정책실패보다 성공한 과잉정책이 낫다" ⑤"3차 재난지원금 없으면 경제말단부 다 썩을 것"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 말단부가 다 썩을 거예요. 소위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질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골목경제 황폐화를 우려하며 "3차 재난지원금을 다가오는 설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선별 지급으로 양극화만 심화시킨 2차 재난지원금

또 가구별로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경제성과를 일궜지만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미 두 정책 차이를 몸으로 체감했어요. 전반기에는 그 두 배 정도 되는 돈으로 두 달 이상 온 나라가 경기 호황을 느꼈는데 그 절반을 준 2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도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그냥 임차인이 돈 받아서 월세 내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쓰게 돌려야죠"

실제로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21.4%를 기록해 16.7%를 기록했던 올 2분기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했다.

결국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적자가구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의 돌봄 수당이 집중되면서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의 적자가구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에서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당초 정부·여당의 전망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설명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 지사는 "한국 경제가 연말을 지나 연초가 되면서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경제효과가 검증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규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의 추세를 보면 우리가 너무 적다"면서 "총가계 지원액을 1인당 100만원을 넘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대체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 이상씩 주고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분을 계산하면 대개 100만 원쯤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주냐면 평균 1인당 한 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려고 해요. 왜요? 국가에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다 국가 부채 비율이 110% 넘는 나라들인데 빚 내서 추가로 주고 있어요. 경제 살리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율이 그들의 1/3 정도에 불과한데 안 주잖아요. (국민들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게 경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총가계 지원액을 1인당 100만원을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재난지원금도 결국 응급대책…기본시리즈 정책으로 총수요 늘려야"

이 지사는 이처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응급대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주택 도입으로 총수요를 늘려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혁명으로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줄면서 가계소득이 줄고 있어요. 자연히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후퇴를 담보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반복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이전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기본대출도 마찬가집니다. 연 24%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국가 나서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2%대로 장기로 빌려주면 역시 자본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죠. 기본주택도 사실은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생 집값 빌린 거 갚느라고 돈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주택문제도 적정한 가격에 평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소비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로 모든 이들이 불안해 하는 지금이 오히려 저항이 작아 새로운 정책의 입안·집행에는 적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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