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종합평가’에 달렸다… 대전시 "정책성 보강해 예타 통과 예상" [fn 패트롤]

기재부, 종합평가 일정 잠정 연기
늦어도 내달초 개최… 연내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판가름할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AHP)'를 앞두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가운데 정책적 분석을 하는 단계로, 경제성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책성과 지역균형안배 등 사회적 가치를 두루 평가하게된다.

대전시는 확산세가 꺽이지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진데다 정치권의 지원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타절차 연내 마무리 전망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중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분과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협의 필요성을 내세워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두번째 단계인 기획재정부 AHP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가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개최되는데 이어, 다음달 중순께는 최종 단계인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모든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 대 편익(B/C)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에 이어 기재부의 종합평가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 정책성 평가 긍정 결과 기대

대전시는 일단 KDI의 경제성 평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감염병 대응편익 산출 근거 등 정책성을 보강한 만큼 조심스럽게 예타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KDI는 비용편익이 기준치인 1.0이하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KDI의 경제성 평가가 이전 평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대전의료원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의사 표명도 대전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대전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등을 돕겠다"고 말한 데 이어, 한정애 정책위 의장도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인 만큼 정책성이 많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장철민 국회의원은 "기재부의 종합평가가 잠정연기된 것은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가 커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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