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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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때는 박수를 치고 조 전 장관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와 공소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며 "생각해보니 이 사건이 피아(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팩트를 발견하는데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법치주의 문제라는 걸 일깨움을 준 것도 영장판사님이었다"며 "재판장님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고, 수사팀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심경을 알아달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 수사팀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와 자녀 학사비리 등 조 전 장관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찰무마 부분 심리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부터는 학사비리 부분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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