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곳간에 쌓아둔 돈은 8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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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민협이 여수시가 제 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유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막대한 돈이 내부거래로 비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시민은 빚쟁이 되어 가는데 돈 없어서 재난기본소득 못 준다던 여수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곳간에 쌓아둔 돈은 870억 원에 이른다.”고 여수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중순 행정안전부 권고로 올 10월 시행된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기금이다.
여수시는 3차 추경안이 승인되면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450억 원을 더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870여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며 권오봉 여수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420억원이 조성된 안정화계정은 ‘Rainy Fund’라는 의미로 지자체 살림이 여유로울 때 저축했다가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악화 등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가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돈이 없어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없다”면서 “올해 살림 결산에서도 420억원이나 저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계획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금운용의 우선순위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상이 고통인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전 시민들이 납득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하며 “더 이상 돈 없다”는 핑계로 시민들 삶을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이때 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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