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내부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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