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추미애, '윤석열 감찰' 다 법대로…윤 총장은 응해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금태섭,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정치…성공 못해"
"공수처 추천위서 비토권 아닌 방해권 행사…법 고쳐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과 규정에 따라 윤 총장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윤 총장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은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당사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라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감찰해야 된다,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감찰을)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잠자다가, 꿈에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고 하자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과 당원들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이 서울시장 출마의 동력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꽤 많은데 한번도 성공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20대 국회 때 함께 옆자리에서 법사위 활동도 했고 애정도 있는 분이다. 출마는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이) 자기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하려고 하는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또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금 전 의원이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을 마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도 "비토권이 후보 선출을 방해할 권리는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천위의 비토권은) 특정한 정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공수처법을 입법했을 때와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양한 정당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