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국민검찰론' 비판→진중권 "문재인이 '신'이란 얘기"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검찰론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 윤석열 안 자르는 것도 다 신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검권민수설"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 그(윤 총장)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하였을 뿐"이라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서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광범한 재량을 가지며, 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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