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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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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뉴시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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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전국민에게 소멸성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르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선별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소득분배에도 별 도움이 안된 것으로 지적됐다"며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라며 전 국민 대상을 주장한 바 있다. 지급방식과 대상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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