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신동근·해경청장 인권위에 진정"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내일 인권위 앞 기자회견 예고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원들이 19일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수색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측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고(故) 이모씨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고인의 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정 대상은 신 의원과 김 청장을 비롯해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말 본인의 SNS 계정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의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김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은 위령제를 지내고 온 유족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고 표현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기상상황 등을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했을 수 있는 선원들의 조서와 기타 자료들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사 중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도박 송금 기간이나 횟수, 금액은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이 원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도 월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고인 자녀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상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국방부는 고인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측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의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인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해경은 지난 10월 '고인이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었다"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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