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수처 각본'대로 폭주… 국회의장 '중재' 촉구"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사진=뉴스1.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달라며 중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를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 '추천위가 결론을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다'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다.

김 의원은 "25일 날짜는 백혜련 간사(법사위 민주당 간사)로부터 어떤 귀띔도 못 받았다"며 "여러 경우를 보셨듯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혜 의원은 "개정안은 단순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동시 추진하자고 한 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라며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제안도 없고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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