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공항 백지화…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서 文정부 행태 지적

“성범죄 당 심판선거, 지역발전 프레임 몰고 가”

국책사업 변경시 절차적 정당성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공항 백지화와 새 입지 문제에 대해 “이 정권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대한민국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협의하라고 권고하면 될 일이라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또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왜 전임 정부 때와 다른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검증한 후, 확장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안 대표는 “결국 모든 발표가 ‘김해는 안 되니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검증위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 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덕신공항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민주당의 당리당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적, 기술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안 대표는 “민주당 전략은 대구·경북(TK)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PK)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후년 대선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일이기에, 결정된 국책사업을 재검증하려면 객관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가덕도는 이미 4년 전,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곳이다. 또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고, 평소에도 연무 때문에 시계가 좋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며 “왜 그때의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면서 “대규모 SOC 입지를 공깃돌도 아닌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면서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고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는 나쁜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