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연동한 5G 투자옵션 조정 어떻게?…실무협의 착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정부-이통사, 5G 무선국 투자옵션 조정 협의 나서...이통3사 "목표 낮추고, 로밍 포함…장비 수 기준으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공개 설명회.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3G(3세대)·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연동된 '5G(5세대) 투자 옵션'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최근 공개 설명회에서 2022년 말까지 이통 3사의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적게는 3조2000억 원(무선국 15만 개 이상)에서 많게는 3조9000억 원(6만~9만개)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용기간 5년 기준)를 받겠다고 했다.

재할당 대상은 현재 이통 3사가 사용하고 있는 310MHz(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로 대역에 따라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끝난다. 이통 3사는 2년 내 15만 개의 무선국 설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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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5G 투자옵션' 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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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실무회의를 열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영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에서 "5G는 LTE와 다른 기술적·전파적 특성때문에 사업자들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5G 투자 옵션 연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5G 투자 목표의) 현실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후속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5G 투자와 연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받겠다는 원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실적인 투자 옵션 조정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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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개" vs "10만개 이하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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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는 지난 공개 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가 자체 산정한 적정 가격(1조6000억 원)보다 최소 2배에 달하자 정부 산식에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한 5G 투자 옵션 가격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벗어난다며 현실성 있게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먼저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구축 수량을 달성 가능한 숫자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사별로 약 5만개 안팎의 무선국을 갖춘 상태다. 정부의 투자 옵션을 맞추려면 2년 동안 10만 개의 무선국을 더 깔아야 한다.

이통 3사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무선국이 약 7~8만개 수준이다. 그 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통 3사가 로밍 방식으로 약 2만 여개의 무선국을 공동 구축한다. 합해서 모두 10만 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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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공동 무선국도 포함을…허가번호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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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정부가 무선국 목표치를 15만 개에서 10만개 수준으로 낮추고, 로밍 방식의 공동 무선국도 목표 달성 수량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무선국의 개념을 장비수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투자 옵션으로 제시한 5G 무선국은 전파법(22조의 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개설 신고한 후 검사를 완료한 무선국(3.5㎓대역)이다. 5G는 LTE 등과 달리 하나의 무선국에 최소 2개 이상의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 1대 가격은 LTE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5G 무선국 1곳 설치엔 약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 수를 기준으로 카운트(계산)해야 한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이통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재할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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