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주기’로 윤석열 압박… 檢, 추미애 무리수에 ‘부글’

또 터진 秋·尹 갈등
검찰 “사전 통보·조율 절차 없이
평검사 보내… 관례 싹 다 무시해”

정치적 독립·신분 보장 받는 총장
국회 탄핵 소추는 정치적 부담 커
尹 버티기에 징계 처분 해임 노려

법세련, 한동수 감찰 요청서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부딪쳤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며 사전 조율도 없이 절차 진행을 위해 평검사 둘을 대검찰청에 보내면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사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윤 총장을 해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수사에서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윤 총장의 거취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8일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소환조사를 할 때도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 및 조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고위급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하면 보통 부장검사 등이 나서는데, 그런 관례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한 수도권 지역 검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1

법무부가 대면 조사 요청이 아니라 면담 조율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순 조율만을 위해 직접 방문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추 장관이나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감찰카드 등을 동원해 망신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를 물러나게 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검사들은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도 할 수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검찰총장도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판사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신분보장 조항은 기관의 독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경우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지 않는다”며 “징계처분 말고는 달리 (해임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시켰던 사례를 거론하지만, 별도의 해임조항이 없는 방송법에 근거한 당시 상황과 지금 검찰의 상황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총장 교체를 위해 남은 정치적 방법은 국회 의결을 통한 탄핵소추 정도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권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검찰 수사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감찰 및 검찰 수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워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 본인이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자진사퇴 가능성도 낮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시켜도 총장이 버틸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사실상 감찰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며 감찰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법무부 감찰규정과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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