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

"지금 같은 추세면 2030년 경제 성장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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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청강연에서 한 참석자가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등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소득 하위층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겨냥,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며 "강남의 부자들도 호화 외식을 하고 한우가 불티나게 팔렸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소득하위 50%에게 두 번 지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국가와 시장의 중간지대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담당해 일자리를 늘리고 공동체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추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전기금 설치,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가장 큰 쟁점인데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오염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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