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위는 '147억' 오문철…전두환 5년째 상습체납자 포함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신규 상습체납자 명단./자료=행안부 제공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47억원을 내지 않아 4년 연속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체납액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도 빠짐없이 명시돼 5년 연속으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체납자들의 체납액만 무려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05억700만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다만,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제외됐다.

지방세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의 체납자가 2341명(체납액 총 977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688명(1164억2200만원), 경남 629명(254억4700만원), 부산 479명(232억300만원), 인천 436명(193억2200만원), 경북 436명(175억5400만원), 충남 366명(146억600만원), 대구 317명(133억1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1544명 △5000만~1억원 1110명 △1억~3억원 569명 △3억~5억원 86명 △5억~10억원 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의 연령대별로는 50대 2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누적 체납자 명단./자료=행안부 제공

올해 새롭게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 부산에 강영찬씨가 57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누적 체납자 중에서는 오문철 전 대표가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동안 줄곧 개인 체납액 순위 1위라는 오명을 안았다.

그 다음으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2500만원, 김상현씨 79억9200만원, 이동경씨 72억5300만원) 순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도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기준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고, GS건설㈜ 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 144억16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2조원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수도 대표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고액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행안부(www.mois.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 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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