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상습체납 1만5천명…전두환, 5년째 9.7억 밀려

서울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시민이 1만50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들이 명단에 올랐다.

전 씨는 체납액 9억7400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명단을 지켰다.

전체 1만5032명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333명이며, 이 가운데 개인이 1050명, 법인이 283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었다.

체납액은 1000만~3000만 원이 536명(40%), 3000만~5000만 원 327명(25%), 5000만~1억 원 262명(20%), 1억 원 이상 208명(15%)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는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50명(5%), 40대 187명(18%), 50대 342명(33%), 60대 287명(27%), 70대 이상 184명(17%)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새로 명단에 오른 개인 중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는 신동일 씨(86), 최성민 씨(51), 정진웅 씨(56) 등이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뉴그린종합건설, 우림건설, 킴스에셋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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