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절충안 내놔
5G 연동해 재할당가 제시
15만국 깔면 최저 3.2조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 기지국 투자량에 연동해 재할당 가격(주파수값)을 깎아준다는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모두 반대입장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무선국 15만개 구축)를 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비싼 재할당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새로운 절충안은 5G망 투자다. 2022년까지 5G망을 많이 깔면 깔수록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5G 무선국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4000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할당 대가를 최소금액(3조2000억원)으로 내려면 전국에 투자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같은 정부의 안에 대해 이통사들은 '비현실적이고 타당하지 않는 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미 대가를 치르고 부담했던 부분인데 사후적으로 또다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중부과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15만국이란 숫자는 LTE를 8년 꾸준히 투자해야 나올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것을 불과 2022년까지 구축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만들고 못 달성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되버린다"고 덧붙였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미 부여받은 주파수에 대해 다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경매가 끝났는데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면 어느 사업자가 대역을 마음 놓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무는 "5G 무선국 한 국은 장비 한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에 장비가 최소 2대 이상 들어간다. 장비 한 대 가격이 LTE의 두배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도 "5G 기지국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10만국이면 2조인데, 할당대가까지 내면 이통사 수익성에 큰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지금은 4G 창고가 크고 5G 가입자는 적다. 이런 상황에서 무선국보다는 LTE 품질 유지나 5G 트래픽을 기준으로 삼아 연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