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고개 숙인 이낙연…"윤석열, 본인이 거취 선택해야"

[머니투데이 유효송 , 이원광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공천과 부동산 정책 패착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정치적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란과 관련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들께 정말로 미안하다. "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약갱신제도가 급속히 변하니 그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의 계약갱신이 늘어서 공급이 줄었다”며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으로 (전셋집에)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전셋집을) 찾을텐데 선택이 폭이 줄어들어 공급이 적다고 느껴진다”며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질문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가장 뼈 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서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내일 사이 나올테니 기다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선 “나와 민주당이 비판을 받더라도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선거 전망에는 “서울도 부산도 몹시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답했다. 다만 추미애 당대표 시절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 하기로 결정했던 것과 관련 "법제화 논의를 했지만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며 "비용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는 "이번 일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아쉬운 건 조금 다르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바라봤다. 수사지휘권과 정치 수사 등을 둘러싼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논란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이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게 옳다고 보는 건 아니"라면서도 "검찰 수사지휘 중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 돼 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 추 장관은 주로 문제된 게 스타일문제였지 전적으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장관이 최근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가 거센 반발을 부른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에 대해선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잘못이 있다면 차별화를 하고 잘못은 당연히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인 '문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최근 예결위에서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일로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일명 '문파'의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

이 대표는 "제 선친이 지독한 열성지지자여서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대충 안다"며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의원은 제명을 했고, 탈당을 하게 됐고, 당원권 정지와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했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둘러싼 '비주류 배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금 의원의 경우는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윤리심판원은 법원 같은 곳"이라며 "그래서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할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의 충고와 충정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인식 모두가 정확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비판과 지지를 하든 양쪽 모두가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저 자신도 때로는 억울하단 마음이 들정도로 공격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 이원광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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