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값 5G 구축 따라 최저 3.2兆...업계 "불합리"

옵션 부여 3조2000억원 제시

업계 "5G 투자 연계 불합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가 망 구축 성과에 따라 '옵션'을 부여해, 최소 3조2000억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할당대가의 기준을 4조4000억원으로 하되, 5G 기지국을 2022년까지 15만국 이상 깔 경우 3조2000억원대로 낮춰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5G 무선국 커버리지에 따라 경매 참조가격(4조4000억원)에서 약 27%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 주파수의 조정(기준) 가격을 3조2000억원으로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3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사이에서 매겨질 수 있게 된다.

5G투자 등 망구축을 많이 하면 하는 곳일 수록 주파수재할당 대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사실상 가능한 최저가격에 속하는 '3조2000억원'은 당초 정부안(4조7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낮아진 수치지만 이통사가 요구하는 수준(1조6000억원)과는 격차가 커서 온도차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통신사들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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