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50억원”…추미애, 또 윤석열 특활비 저격

“자의적 사용… 한번도 보고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며 “자의적,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특활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임의 사용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총장이 임의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점검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관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사 사무는 총장이 지휘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장관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관할할 경우 일선 청에 대한 수사 개입 우려가 있는 만큼 특활비를 직접 대검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예산에 대한 책임과 지도 권한이 법무부에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법체계상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특수업무비로 전환하고,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 업무와 수사 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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