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부산시장 선거,가덕도신공항 되살린다

17일 총리실 검증위, '김해공항 확장 부적합'결론 낼듯

여권 '가덕도신공항'추진태세..선거용 밀어붙이기는 곤란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1.

마침내 부산ㆍ울산ㆍ경남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일(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선 ‘부적합’판정이 나올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김해신공항 계획은 폐기되고,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짓는 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물론 후보지는 부산 옆 가덕도. 이미 민주당은‘가덕도 신공항 검토용’20억을 국토부 예산에 추가했습니다.

2.

10년전 경상도를 남북으로 갈랐던 갈등이 재현되는 셈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 때문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5개 광역단체장의 요청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본격 추진한 사람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PK(부산 경남) 지역의 김해공항과 TK(대구 경북) 지역의 대구공항이 모두 낡고 협소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짓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

당연히 PK는 부산 옆 가덕도. TK는 대구 옆 밀양을 주장했죠.

지역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하고 당선되자 재추진했습니다. 갈등이 반복되자 세계적 전문기관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2016년 내린 결론은‘김해공항의 확장’입니다. 가덕도와 밀양 모두 문제가 많았답니다.

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진 그래도 상식적입니다.

4.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의 뒤집기 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4시간 관문공항’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마침 2018년 지방선거에서 PK 광역단체장 3자리가 모두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경남지사 김경수, 울산시장 송철호까지..여권내 실력자들입니다.

5.

이들이 합심해 밀어붙였습니다.

작년 6월 PK단체장들이 국토부에 요구해 검증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마침 법제처는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 산을 뭉갤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당연히 반대죠. 산을 두고 공항을 지을 수는 없겠죠.

검증위가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 당연히 결론은 ‘김해확장 무산, 가덕도 부할’이어야 맞습니다.

6.

대형 국책사업이 정권 바뀐다고 뒤집어지는 건 말이 안됩니다.

혹 김해공항 확장이 정말 무리라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그럴 경우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가덕도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TK에선 이미 통합신공항을 만들기로 했기에..항공수요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김해 무산=가덕도’인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 개발공약이 필요합니다. 타당성 검토예산을 억지로 밀어넣은 것도, 부산선거에서 ‘이미 가덕도 시작했다’고 말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7.

신공항은 워낙 큰 사업이기에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개발공약으로 약효가 이어질 겁니다.

PK지역은 민주당 입장에서 대권의 향배를 가르는 전략요충지입니다. TK의 반발이 있겠지만 어차피 표를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라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내후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덕도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진짜로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8.

이런 표계산으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할지 몰라도.. 국가적 손실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지역은 다시 갈등에 휩쓸리고, 혈세는 논두렁밭두렁에 뿌려지게 됩니다.

특히 공항은 지금까지 표를 사기위해 비싼 값을 치르는 포퓰리즘의 상징이었습니다. 노태우의 예천공항, 김영삼의 양양 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

다행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동남권신공항을 얘기했지만 결국 포기하는 바람에 오명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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