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윤석열의 쌈짓돈 50억원” 저격…‘휴대폰 잠금해제법’엔 “연구” 한발 물러나

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
야 “법무부 수사지휘” 반발
여는 “개선책 필요” 거들어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되어 있는 것(특수활동비)이 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에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고 하자 “그것(특활비)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겨냥했다.

추 장관은 이어 “특활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을 (밝혀야 한다)”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것은 수사 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 데 이어 6일에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추 장관 의견에 동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가 줄고 있으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 배정분은 줄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직접 배분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수시 배정분을 줄이는 방법 등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수시 집행분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대검 특활비 사용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활비 배정 내역을 보니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돈이 다 내려갔다”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디지털 시대에 기업범죄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힐 수 없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규칙을 연구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임지선·조형국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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