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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그것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검찰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생각이냐"고 묻자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언급한 50억원을 검찰 특활비 중 "수시로 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배정액수"라면서 "특활비가 계속 줄고 있음에도 수시배정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문서검증에 나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선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것을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을 투명화를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 대검도 필요하다면 예산 지도 책임·권한이 장관에게 있다"며 "쌈짓돈처럼 집행될 게 아니라 인원, 수사 소요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필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점검해 합리적 집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대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 영수증을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날짜, 용처 등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그것을 법무부는 (준수)하는데 대검은 수시분에 대해 (자료를) 못 내는 걸 보면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야당이 법무장관의 특활비 일선 직접 지급이 검토되는 것에 '개별사건 수사지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여야를 떠나 제 기본입장은 특정사건 수사개입 목적이 아니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해선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책임지도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업무 등에 대해 (검찰 특활비) 수시분이 (기재부 지침에) 부합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기밀이 요구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법사위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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