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 기대”
“한국판 뉴딜 성공으로 경제 내실 다져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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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최대규모의 메가자유무역협정인 RCEP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로써 인구 22억6000만 명,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시장이 구축될 수 있게 됐으며 개방적이고 표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RCEP 협정은)신남방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발판인만큼 당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는 한국과 중국, 일본 및 아세안 10국, 호구,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는 26조 달러, 인구 22억6000만명, 무역 규모 5조 달러로 전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RCEP 협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 못지않게 국내 산업을 키우고 경제 내실을 다지는 일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으로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협력하리라 믿는다”며 “한국판 뉴딜의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19 이후 경제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RCEP 협정으로 0.51%의 경제성장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아세안 국가가 참여한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RCEP 출범이 우리 경제 대전환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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