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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첨단무기 도입 등으로 매년 국방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해외무기도입에만 치중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을 보호할 방어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무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후속군수지원(MRO)사업도 해외기업들이 독차지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먹거리 사업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방예산중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2조 6806억원이다. 이중 국내조달 비용은 8조 8332억원(69%), 국외조달 비용은 3조 8474억원(30%)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국내조달 비중은 10조 6278억원(64%)로 줄었고, 국외조달 비중은 5조 8260억원(35%)으로 늘었다.
앞으로 이어질 무기도입사업의 후보기종도 대부분 해외무기다.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계획이 추진되면서 F-35B(도입 예상액 3조원)이 기정사실화됐고, 대형공격헬기 2차(2조원), 대형기동헬기(2조), CH-47 성능개량(1조), F-15K 성능개량(1조) 등 해외도입사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업계는 규모만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무기를 도입할때 절충교역을 통해 협력생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공군의 F-15K를 도입하면서 전방동체 등을 국내에서 생산한 사례가 있다"면서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해외헬기가 결정되면 협력생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무기도입이 늘어나면서 해외기업에서 맡는 MRO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군수 MRO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기업들에게 돌아간 예산은 4조 1000억원으로 비중은 전체의 67%에 달했다.하지만 올해부터 2023년까지 6조 6000억원으로 비중은 6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외기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져간 예산은 2조원으로 33%에 불과했지만 2023년까지 4조 1000억원을 수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중은 39%로 늘어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해외무기를 도입할때 절충교역을 통해 바이 코리아(Buy Korea)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품 국산화율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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