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혐의는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지난 2015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최종심에서 '국기 모독'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는 집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국기모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