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검찰 소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 총장은 이같은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2일 오전 최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9시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의혹은 다른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다. 2012년 10월 최씨는 2억원을 투자, 동업자 구모씨와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책임면제각서는 최씨에 대해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때문에 이번 검찰 재수사의 핵심 쟁점도 동업자 구씨가 최씨에게 써준 각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다. 책임면제각서에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민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구씨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사에서 이 각서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구씨에게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구씨가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공개, 구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등이 연루된 4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수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며 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독자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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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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