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해도 주한미군 줄어들 수도…동맹 약화 아냐"

서울대 통일평화硏 포럼…"한국, 북미 실무협상에서 중간역할"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포럼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경윤 기자 =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제3차 평화학 포럼 '2020 대선 이후 미국과 한반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숫자와 형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로는 세계 10위권, 군사 6∼7위의 국가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관련 한미) 역할 분담에는 근본적인 재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지상군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군·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며 "주한미군 몇천 명이 빠지는 것을 동맹 약화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와는 다른 방향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전에 갖고 있던 공고한 한미동맹 기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가 동아시아 전략, 중국과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훼손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관계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중간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바이든은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협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북미가 실무 차원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간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근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미중관계도 바이든 집권 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 내 중국 전문가인데다가 핵심 공약인 기후 문제는 중국과는 싸워서는 할 수가 없다"며 "바이든이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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