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윤석열 저격…“정진웅 기소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무부는 12일 추미애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인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법률 제정 검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고,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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