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朴, 한일 정상간 새 공동선언 제안" 보도
올림픽 계기 남북미일 회담?…"비현실적"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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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면담에서 제안한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에서는 박 원장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양국 정상간 새로운 공동선언과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미일 회담을 통한 북미-한일-북일 현안의 일괄타결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각각 나왔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들은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박 원장이 전날 스가 총리 예방에서 "1998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에 이은 새로운 선언을 양국 정상이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10월 채택된 한일공동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Δ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및 발전 Δ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2년 축구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를 향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박 원장은 이때 청와대 공보수석이었다.
또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원장은 면담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일해 남북·미·일 정상 회담을 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올림픽을 북핵 문제와 한일 강제징용 문제, 거기에 스가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까지 동북아 모든 현안을 일괄에 타결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일본 정부가 올릭픽 개최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겨냥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제안에 대해 마이니치와 아사히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현실적"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원장과 스가 총리 면담과 관련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들 역시 해당 제안에 대해 비현실적이자 문제의 초점을 흐트리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를 그대로 둔 채로 논리적 선후관계가 다른 사안들을 엮어봤자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 스가 총리는 박 원장과 면담에서 "(징용 배상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한국 측에서 만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박 원장의 이번 제안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간 만남'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연내 현실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평가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중일 정상회의, 대북 문제, 북한의 납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면담 도중 스가 총리의 반응은 좋았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올해를 넘어가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 정상회담 의지가 작을 수 있는만큼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는 놓칠 수 없는 최대 모멘텀"라며 "문제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한일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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