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4.5배”

경실련 “국토부의 ‘14% 상승’ 주장은 조작…통계 바로잡아야”

[경향신문]

“공시가격 로드맵은 책임 떠넘기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것보다 4.5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평당(3.3㎡)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오른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아파트 단지 17개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25평 기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정권별로 비교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228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올라 2020년 1월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뛴 10억4000만원이 된 것이다.

변화폭을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기인 2008년(2281만원)부터 말기인 2012년(2103만원)까지 178만원(8%)이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초기인 2013년부터 말기인 2016년까지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2625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평당 1531만원(58%) 올라 2020년 4156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또한 현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당 평균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740만원에서 1842만원으로 102만원(6%) 오른 것과 비교하면 11배 높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발표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평당 2993만원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9.6%에 달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세에 비해 낮게 적용 중인 부동산(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기준 시세 대비 69%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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