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김용태 /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서 지금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검찰총장과 여당의 갈등 구조 속에 윤석열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두 유력 여권의 대선 주자 1위 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고 예신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시작된 발언이고요. 또 결과가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서로 가서 현장검증을 한 것이죠.
영수증이 필요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서로 간에 정치를 여야 간에 한 것이고 급기야는 야당이 청와대 특활비까지 거론하면서 한번 멍군장군 했으면 멍군을 때린 이런 형식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 검증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특활비를 어떻게 존치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차제에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기왕에 시작된 논의의 교훈으로 우리가 국민께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특활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증해 보자, 이 얘기는 여당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군을 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보자고 멍군을 하는 것이 되는데 결론은 없을 겁니다.
[앵커]
결론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 그건 저는 박 대변인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특활비 공방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검찰청에 배정되어야 할 특활비 일부가 어찌 보면 상납 방식으로 법무부로 일부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고요.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내려보낸 금액 가운데 다시 법무부로 간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 11% 되는 금액?
[김용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간 금액이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특활비라는 건 사실 수사기밀을 유지하는 거나 특수 수사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검찰국은 법무부의 인사행정 하는 곳이잖아요.
굳이 이 얘기까지 꺼내서 하는 건 뭐하지만 하여튼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 갔던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드러난 마당에 누구를 벌주자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에 이 드러난 사실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한번 들여다 보자, 여기에는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하시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특활비 조사 지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앞뒤 안 맞는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에 나섰고요.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정치 행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무부 이외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모두 조사해서 특수활동비가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대선후보 지지율 3위? 편향된 발언 행보…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앵커]
광인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주호영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남의 나라 대통령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흔히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태경 의원께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을 여자 트럼프다라고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걸 빗댄 것 같아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드디어 나서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갈을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두 사람의 충돌을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청권자인 총리가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기 책임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사사건건 트집 잡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지지율 1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주장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두 분이 만나서 추미애 장관은 포용할 건 포용하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 관행까지 해 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으니 이런 것 좀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윤석열 총장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건 좀 무리다.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로드맵을 짜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피로감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상적이긴 한데 두 분이 만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목표가 다르니까요.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을 바라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의 검찰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뭐냐. 그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수사한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게 사실 국민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둘이 화해하는 건 불능한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서로 간에 법적, 제도적, 절차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금 몰리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수사권 지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것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관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법조인들이 대다수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따라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로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지휘하려면 특히나 형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더 따라야지만 그 설득력이 높을 텐데 그런 면에서 매우 부족한 면이 보여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면에서 어제 법무부에서 앞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직접 법무부에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 아이디어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활비를 만약에 법무부에서 배정한다면 총액 배정이 아니라 각 개별 청에 배정을 하고 그 개별 청에 배정한다는 건 개별 청에서 담당하는 수사에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태]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게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총액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총액 배정을 한다면 제가 나름 수긍할 수 있겠는데 저걸 개별 청에 지급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 실정법 위반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 보자는 논의를 하게 되면 늘 그런 논리들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가.
그 권한을 빼자고 하면 그것이 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또 그런 검찰에 불려가야 되는 일반 국민들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돼보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이야기를 늘 달고 사는 게 저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엊그제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3%인데 검사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은 1%가 채 안 되는 영 점 몇 퍼센트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원론이고 윤석열 검찰개혁이 바라봐야 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 내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이 전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국민께 납득을 시키면서 하면 되는데 마치 케이스, 케이스 막 하니까 피해 받는, 탄압 받는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만 자꾸 남고 정쟁만 남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직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가는 데 갈 길이 멀다.
지금 특활비의 직접 배정 문제도 법무부의 원래 가지고 있는 합당한 권한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 국민의 바람이긴 한데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여야의 시각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얘기 나온 상황에서 아예 수사독립성 차원에서 검찰 예산을 독립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좀 과한 주장이죠. 어차피 검찰청 역시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그렇게까지 대우해 온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자고 하는데 얼마나 권위적, 권력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판사 출신이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은 조금 과하게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개별 의견들을 가지고 충돌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용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말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검찰 그리고 공정한 검찰.
공정한 검찰은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당사자 주의, 그리고 방어권 보장.
이건 아마 박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해 왔고 침해해 왔던 이런 관행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로 잘못하는 게 많았었고 철두철미하게 고쳐야 되고 검찰 제 식구 봐주기도 반드시 혁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시한 국민의 검찰은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예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치에, 특히 권력에 종속됐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과연 현재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지.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조성해 줬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검찰개혁은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은 각 지청을 돌면서 현장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윤 총장 행보를 정치 행보다, 이렇게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죠. 이낙연, 이재명 주자를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지지도에서 1위까지 올라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하나는 반사체가 있어요.
김용태 의원님 같은 자체 발광체가 돼서 진정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만, 검찰만 담당해 온 윤석열 총장께서 이 종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 인권의 시대, 복지 시대의 이 다양한 가치를 이끌고 가면서 자체발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현재 여든 야든 반성하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반성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발광체와 반사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체적인 힘보다는 반사이익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국민이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 1등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하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져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여러 가지 내로남불 이런 행태랄지 부동산 문제 포함한 경제 실정이랄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보면 도저히 못 미덥고 하는 행태들,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그러니까 정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저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기도는 무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국민들의 일종의 마음을 무언가 좀 어루만져준다고 할까요?
지난번 종전에 히트를 했던 본인이 예인이라고 했던 나훈아 신드롬,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한테 저렇게 저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깊이 반성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줄 곳 없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표, 어디서 갔을까?
이 민심이 어디서 갔을까를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2%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다,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는 독이냐, 득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김용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누군가의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독이 아니고 약 중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왜냐하면 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 못났으면 일종의 정치 성향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정말 엄중한 회초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엄한 어머니의 쓰디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 최고의 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수현]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야권에 아마 독이 될 확률이 훨씬 많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 독을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여서 치유가 되면 당연히 좋은 약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추세가 된다고 보면 야권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 같은 지도자가 커나가는 데 시간이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이 야권의 잠재적인 지도자군들에게는 굉장히 그늘이 되어서 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두 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국회에 나왔을 때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해서 여지를 뒀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퇴임 후에 정치 전면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도 윤석열 총장께서 정치적 지향이 굉장히 강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답변을 한 대로 지난번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봉사를 말씀하시고 거듭 정치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김도읍 의원님의 질의에 내가 아직 답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기왕에 정치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여의도의 햇볕은 너무 따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사실은 여의도의 뙤약볕에 오시자마자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께서도 정치를 하시려면 준비를 잘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지지율 1위에 오르고 이러면 이 정도면 정치할 생각 없다가 마음이 생기기도 할까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태]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뭔지도 모를 때가 많은데 남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윤석열 총장은 일종의 정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드롬, 이 현상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한테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의석이 103석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대변할 수 있다, 대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는 것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저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내년 보궐선거, 대선에서도 그냥 무조건 우리는 103석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서울시장이 된다, 부산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103석이지만 N분의 1일 뿐, 문재인 정부 실정 막아내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깨고자 하는 희생정신이야말로 정말로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데, 나아가서 국민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오른 윤석열 현상,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계속된 검찰개혁 요구와 윤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지금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후보군이 10명으로 일단 압축되기는 했는데요. 최종 후보 2인으로 또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지금 최종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 10명인데요.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만 3명이 추천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도는?
[박수현]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기왕에 수사를 하려면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사전문가인 검사 출신을 추천한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이 공수처가 아주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판사 출신을 추천한 여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야당에게 불리한 설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저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잘 추천을 해서 공수처장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공수처 출범에 굉장히 큰 명분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출범의 시기도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누가 수사하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는 게 좋지 않나, 기왕에 이렇게 된다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 강찬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중에서.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박수현]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앵커]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와 강찬우 변호사 중에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거라는 말씀입니까?
[박수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에서는 다른 의견이겠지만...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을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김용태]
저는 하여튼 이 문제는 먼저 이 말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공수처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음은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저는 역시 이게 수사기관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던 검사 출신이나 이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맞을 것 같고요.
박 대변인께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되면 출범도 수월하고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겠느냐. 하여튼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정말 제도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도를 설계했을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줬고 야당의 비토권이 야당만이 무조건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야 간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 설계를 했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선별작업을 하면 저로서는 설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수처장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 동의가 모두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잠깐 했고요. 여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전종민 변호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서 또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이다 보니까 이런 검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누구를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 확대된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당도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추천을 했겠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당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명으로 추려졌고요. 최종 2명 안에 어떤 분이 올라갈지,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얘기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선 룰이나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그리고 야권 개편 이슈를 다시 쏘아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야권, 국민의힘의 현주소죠. 국민한테 민망하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덥지 못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니겠어요?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판은 정말 좋다, 지난 총선 때보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보궐선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서 선거 나가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도 서울의 선거 이때까지 결과를 봐라. 국민의힘이 판판이 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까지 하지 않았느냐.
특히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현직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조직력에 당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만 갖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 전체가 다 모여서 일종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시민의 힘 후보를 뽑아서, 시민 후보를 뽑아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이런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맞서는 거죠.
따라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 측에 서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후보가 나서는 게 맞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의 후보 윤곽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내년 선거 지면 대선은 없다, 이런 절박한 인식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갈라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야권 전체가 모여서 시민 후보를 내는 게 이길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신데. 야권의, 어떻게 보면 시민 후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 뭉쳐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정치 선거에서 불행했던 일들이 꼭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지금 반문재인 연대, 반민주당 연대, 이런 기치를 내걸고 사람이 모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면 반문재인 다 모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야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103석이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3석이거든요.
체급이 한참 안 맞는 아랫체급이 윗체급한테 한번 해 보자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그건 절차가 아니야.
우리가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좀 더 판을 넓게 마련하고 또 안철수 대표나 다른 시민사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결국 국민의힘에게 그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처럼 아주 보수에 갇혀 있지 말고 진보, 개혁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모일 겁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처럼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나온다면 시민의 힘에 몰릴 것이다, 이런 덕담까지 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민심, 서울시장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 변수가 크게 작용할까요?
수도권에서는 최근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가장 특히 떠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감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여의도 국회를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7월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야당은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은 매력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국가 중대사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취급하는 가벼운 처신에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었고 한 차례 위헌 판결이 났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는데 지금 여당에서 입법부 이전안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만약에 옮기려면 다 옮겨야죠.
[앵커]
다 옮겨야 된다.
[김용태]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옮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옮기려면 절다를 정확하게 밟으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위헌 판정이 났던 거잖아요. 따라서 국회가 다 옮겨가고 나머지 행정부가 옮겨가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 거하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사실 만약에 집권여당이 정말로 행정수도를 옮겨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되겠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면 헌법재판소에 안을 만들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이런 식으로 사실 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권여당의 원래 뜻은 균형발전이나 비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뭔가 부동산 폭등,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꼼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행정수도, 정말 원안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서 어디까지 해야지만 위헌이 아닌지 받아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죠.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님 얘기는 가려면 본회의, 상임위 할 것없이 다 같이 가는 것이 맞고 다만 절차상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가는 게 절차상으로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이 얘기가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이게 7월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국민들, 민심을 자극하던 때라서 이게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장기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한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꿈이 이명박 대통령 때 세종시 수정안에 의해서 반토막이 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질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만 없었으면 계획대로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 세종시가 제대로 완성돼서 국토균형발전의 핵으로 기능을 할 텐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하면 세종시에 행정수도만 이전하자,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TF 이름이 국토균형발전 및 세종시 완성 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이 비전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균형발전보고서가 금방 이낙연 대표도 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11월 말 이때쯤에 발표가 될 건데. 그러면서 단계적이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헌 요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전한다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채워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는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떤 절차상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론, 그러면 여론수렴 과정은 앞으로 거친다는 얘기죠?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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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김용태 /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서 지금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검찰총장과 여당의 갈등 구조 속에 윤석열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두 유력 여권의 대선 주자 1위 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고 예신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검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냐 아니냐. 결국 국회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는데요. 여야 해석은 제각각 나오고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에요. 특활비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시작된 발언이고요. 또 결과가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서로 가서 현장검증을 한 것이죠.
영수증이 필요없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서로 간에 정치를 여야 간에 한 것이고 급기야는 야당이 청와대 특활비까지 거론하면서 한번 멍군장군 했으면 멍군을 때린 이런 형식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 검증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특활비를 어떻게 존치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차제에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기왕에 시작된 논의의 교훈으로 우리가 국민께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활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증해 보자, 이 얘기는 여당 쪽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군을 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보자고 멍군을 하는 것이 되는데 결론은 없을 겁니다.
[앵커]
결론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 그건 저는 박 대변인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특활비 공방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그것도 맞는 사실인데 다만 몇 가지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는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검찰청에 배정되어야 할 특활비 일부가 어찌 보면 상납 방식으로 법무부로 일부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고요.
[앵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내려보낸 금액 가운데 다시 법무부로 간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 11% 되는 금액?
[김용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간 금액이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특활비라는 건 사실 수사기밀을 유지하는 거나 특수 수사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검찰국은 법무부의 인사행정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에서 만약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특활비 사용의 취지에 위반하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국회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 얘기까지 꺼내서 하는 건 뭐하지만 하여튼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 갔던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드러난 마당에 누구를 벌주자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에 이 드러난 사실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한번 들여다 보자, 여기에는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하시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특활비 조사 지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앞뒤 안 맞는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에 나섰고요.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정치 행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무부 이외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모두 조사해서 특수활동비가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대선후보 지지율 3위? 편향된 발언 행보…검찰의힘 당대표 수준]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앵커]
광인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주호영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남의 나라 대통령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흔히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태경 의원께서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을 여자 트럼프다라고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걸 빗댄 것 같아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드디어 나서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갈을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두 사람의 충돌을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청권자인 총리가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기 책임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사사건건 트집 잡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지지율 1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주장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두 분이 만나서 추미애 장관은 포용할 건 포용하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 관행까지 해 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으니 이런 것 좀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윤석열 총장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건 좀 무리다.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로드맵을 짜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피로감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상적이긴 한데 두 분이 만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목표가 다르니까요.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을 바라는 거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의 검찰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뭐냐. 그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수사한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게 사실 국민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둘이 화해하는 건 불능한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서로 간에 법적, 제도적, 절차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금 몰리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수사권 지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것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관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법조인들이 대다수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따라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로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지휘하려면 특히나 형식적인 제도와 절차를 더 따라야지만 그 설득력이 높을 텐데 그런 면에서 매우 부족한 면이 보여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면에서 어제 법무부에서 앞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직접 법무부에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 아이디어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활비를 만약에 법무부에서 배정한다면 총액 배정이 아니라 각 개별 청에 배정을 하고 그 개별 청에 배정한다는 건 개별 청에서 담당하는 수사에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태]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게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총액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총액 배정을 한다면 제가 나름 수긍할 수 있겠는데 저걸 개별 청에 지급하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정, 실정법 위반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 보자는 논의를 하게 되면 늘 그런 논리들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가.
그 권한을 빼자고 하면 그것이 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또 그런 검찰에 불려가야 되는 일반 국민들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돼보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이야기를 늘 달고 사는 게 저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엊그제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3%인데 검사의 비리에 대한 기소율은 1%가 채 안 되는 영 점 몇 퍼센트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원론이고 윤석열 검찰개혁이 바라봐야 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 내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이 전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국민께 납득을 시키면서 하면 되는데 마치 케이스, 케이스 막 하니까 피해 받는, 탄압 받는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만 자꾸 남고 정쟁만 남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직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가는 데 갈 길이 멀다.
지금 특활비의 직접 배정 문제도 법무부의 원래 가지고 있는 합당한 권한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 국민의 바람이긴 한데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여야의 시각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활비 얘기 나온 상황에서 아예 수사독립성 차원에서 검찰 예산을 독립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좀 과한 주장이죠. 어차피 검찰청 역시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무부 장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그렇게까지 대우해 온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자고 하는데 얼마나 권위적, 권력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판사 출신이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은 조금 과하게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개별 의견들을 가지고 충돌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용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말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검찰 그리고 공정한 검찰.
공정한 검찰은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당사자 주의, 그리고 방어권 보장.
이건 아마 박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해 왔고 침해해 왔던 이런 관행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로 잘못하는 게 많았었고 철두철미하게 고쳐야 되고 검찰 제 식구 봐주기도 반드시 혁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시한 국민의 검찰은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예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치에, 특히 권력에 종속됐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과연 현재 이 검찰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지.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조성해 줬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검찰개혁은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은 각 지청을 돌면서 현장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윤 총장 행보를 정치 행보다, 이렇게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죠. 이낙연, 이재명 주자를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후보 지지도에서 1위까지 올라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하나는 반사체가 있어요.
김용태 의원님 같은 자체 발광체가 돼서 진정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만, 검찰만 담당해 온 윤석열 총장께서 이 종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 인권의 시대, 복지 시대의 이 다양한 가치를 이끌고 가면서 자체발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현재 여든 야든 반성하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반성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발광체와 반사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체적인 힘보다는 반사이익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국민이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 1등으로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하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져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여러 가지 내로남불 이런 행태랄지 부동산 문제 포함한 경제 실정이랄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보면 도저히 못 미덥고 하는 행태들,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그러니까 정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저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기도는 무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국민들의 일종의 마음을 무언가 좀 어루만져준다고 할까요?
지난번 종전에 히트를 했던 본인이 예인이라고 했던 나훈아 신드롬,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한테 저렇게 저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깊이 반성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줄 곳 없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표, 어디서 갔을까?
이 민심이 어디서 갔을까를 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2%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다,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는 독이냐, 득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김용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누군가의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독이 아니고 약 중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왜냐하면 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 못났으면 일종의 정치 성향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정말 엄중한 회초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엄한 어머니의 쓰디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 최고의 명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박수현]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야권에 아마 독이 될 확률이 훨씬 많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그 독을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여서 치유가 되면 당연히 좋은 약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추세가 된다고 보면 야권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 같은 지도자가 커나가는 데 시간이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이 야권의 잠재적인 지도자군들에게는 굉장히 그늘이 되어서 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두 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국회에 나왔을 때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해서 여지를 뒀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퇴임 후에 정치 전면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거도 윤석열 총장께서 정치적 지향이 굉장히 강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답변을 한 대로 지난번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봉사를 말씀하시고 거듭 정치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김도읍 의원님의 질의에 내가 아직 답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기왕에 정치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여의도의 햇볕은 너무 따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사실은 여의도의 뙤약볕에 오시자마자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께서도 정치를 하시려면 준비를 잘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지지율 1위에 오르고 이러면 이 정도면 정치할 생각 없다가 마음이 생기기도 할까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태]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뭔지도 모를 때가 많은데 남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윤석열 총장은 일종의 정말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드롬, 이 현상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한테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의석이 103석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대변할 수 있다, 대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는 것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저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내년 보궐선거, 대선에서도 그냥 무조건 우리는 103석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서울시장이 된다, 부산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야말로 103석이지만 N분의 1일 뿐, 문재인 정부 실정 막아내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깨고자 하는 희생정신이야말로 정말로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데, 나아가서 국민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오른 윤석열 현상,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계속된 검찰개혁 요구와 윤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지금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후보군이 10명으로 일단 압축되기는 했는데요. 최종 후보 2인으로 또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지금 최종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 10명인데요.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만 3명이 추천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도는?
[박수현]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기왕에 수사를 하려면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사전문가인 검사 출신을 추천한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이 공수처가 아주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판사 출신을 추천한 여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야당에게 불리한 설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저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잘 추천을 해서 공수처장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공수처 출범에 굉장히 큰 명분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출범의 시기도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누가 수사하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는 게 좋지 않나, 기왕에 이렇게 된다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야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 강찬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중에서.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박수현]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앵커]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와 강찬우 변호사 중에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거라는 말씀입니까?
[박수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에서는 다른 의견이겠지만...
[앵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석동현 변호사 같은 분을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김용태]
저는 하여튼 이 문제는 먼저 이 말씀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공수처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음은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저는 역시 이게 수사기관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던 검사 출신이나 이런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맞을 것 같고요.
박 대변인께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되면 출범도 수월하고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겠느냐. 하여튼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정말 제도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도를 설계했을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줬고 야당의 비토권이 야당만이 무조건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야 간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 설계를 했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선별작업을 하면 저로서는 설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수처장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 동의가 모두 필요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잠깐 했고요. 여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전종민 변호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서 또 야당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이다 보니까 이런 검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누구를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 확대된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당도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추천을 했겠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당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명으로 추려졌고요. 최종 2명 안에 어떤 분이 올라갈지,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얘기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선 룰이나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그리고 야권 개편 이슈를 다시 쏘아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야권, 국민의힘의 현주소죠. 국민한테 민망하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덥지 못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니겠어요?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판은 정말 좋다, 지난 총선 때보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보궐선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서 선거 나가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도 서울의 선거 이때까지 결과를 봐라. 국민의힘이 판판이 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까지 하지 않았느냐.
특히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높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현직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조직력에 당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만 갖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 전체가 다 모여서 일종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시민의 힘 후보를 뽑아서, 시민 후보를 뽑아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이런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맞서는 거죠.
따라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 측에 서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국민의힘 후보가 나서는 게 맞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의 후보 윤곽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내년 선거 지면 대선은 없다, 이런 절박한 인식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갈라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야권 전체가 모여서 시민 후보를 내는 게 이길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신데. 야권의, 어떻게 보면 시민 후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 뭉쳐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우리 정치 선거에서 불행했던 일들이 꼭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지금 반문재인 연대, 반민주당 연대, 이런 기치를 내걸고 사람이 모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면 반문재인 다 모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야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103석이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3석이거든요.
체급이 한참 안 맞는 아랫체급이 윗체급한테 한번 해 보자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그건 절차가 아니야.
우리가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좀 더 판을 넓게 마련하고 또 안철수 대표나 다른 시민사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결국 국민의힘에게 그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처럼 아주 보수에 갇혀 있지 말고 진보, 개혁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모일 겁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처럼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나온다면 시민의 힘에 몰릴 것이다, 이런 덕담까지 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민심, 서울시장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 변수가 크게 작용할까요?
수도권에서는 최근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가장 특히 떠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감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여의도 국회를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7월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야당은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은 매력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국가 중대사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취급하는 가벼운 처신에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었고 한 차례 위헌 판결이 났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는데 지금 여당에서 입법부 이전안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만약에 옮기려면 다 옮겨야죠.
[앵커]
다 옮겨야 된다.
[김용태]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옮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옮기려면 절다를 정확하게 밟으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위헌 판정이 났던 거잖아요. 따라서 국회가 다 옮겨가고 나머지 행정부가 옮겨가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 거하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사실 만약에 집권여당이 정말로 행정수도를 옮겨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되겠다,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면 헌법재판소에 안을 만들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이런 식으로 사실 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권여당의 원래 뜻은 균형발전이나 비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뭔가 부동산 폭등,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꼼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행정수도, 정말 원안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서 어디까지 해야지만 위헌이 아닌지 받아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죠.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님 얘기는 가려면 본회의, 상임위 할 것없이 다 같이 가는 것이 맞고 다만 절차상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가는 게 절차상으로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여당에서 지금 이 얘기가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이게 7월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국민들, 민심을 자극하던 때라서 이게 부동산 대책 중 하나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장기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한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꿈이 이명박 대통령 때 세종시 수정안에 의해서 반토막이 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질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만 없었으면 계획대로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 세종시가 제대로 완성돼서 국토균형발전의 핵으로 기능을 할 텐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하면 세종시에 행정수도만 이전하자,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TF 이름이 국토균형발전 및 세종시 완성 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이 비전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균형발전보고서가 금방 이낙연 대표도 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11월 말 이때쯤에 발표가 될 건데. 그러면서 단계적이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헌 요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전한다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채워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는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떤 절차상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여론, 그러면 여론수렴 과정은 앞으로 거친다는 얘기죠?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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