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 “집행 시 법익 침해 커”
검찰 성급한 수사 지적 나와

[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등 증거 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를 열면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후원사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김씨의 회사 행사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CB)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맡겼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들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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