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7년 구형에, 與 김종민 "전두환·노태우 사건보다 중차대한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여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 검증권을 덮었다"면서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넘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가 달리고 14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돼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면서 "정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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