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유세하듯 순회" vs 野 "추미애, 광인 전략" '檢 특활비' 정치권 공방

김태년 "尹, 전국 유세하듯 정치 메시지 홍보…국민 불편"
주호영 "秋, 광인전략…뭐든 제멋대로 하겠단 뜻"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여당은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 역시 윤 총장을 향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감찰 지시는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윤 총장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본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윤 총장을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이젠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정책까지 일일이 관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특활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특활비 집행내역을 감찰하는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추 장관은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논란을 두고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검증에서 여당 의원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 주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법무부의 경우 어제 여당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자료나 법무부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다"며 "특활비란 것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수사를 안 하는 법무부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가 뭐냐"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써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말해 '특활비 논란'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는 대검과 법무부가 각각 특활비 집행내역과 지출 결의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논의를 거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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