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메시지를 홍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검찰수사 "명백한 검찰권 남용" 맹비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앞서 일선 검사들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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