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광주그린카진흥원장·GGM 임원, 광주시의회 행감 나오나

12일 추가 행감에 증인 채택…불응 시 행정처분·행정 사무조사·예산 삭감

광주그린카진흥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방만 운영' 논란을 빚고 사직한 배정찬 전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과 자격 문제가 불거진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임원진들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배 전 원장과 GGM 박광태 대표·박광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배 전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진흥원에 대신 요구서를 전달했고, 박 대표와 박 부사장은 요구서를 받았지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건위는 12일 추가 감사를 열어 배 전 원장을 상대로 광주시의 담당 부서(자동차산업과)와 감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직서가 처리된 배경을 따질 계획이다.

박 대표와 박 부사장에게는 배 전 원장의 후임으로 현대자동차 출신인 김덕모(68) 원장을 채용한 배경, GGM의 지역업체 홀대 문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산건위는 이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 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에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직자는 출석 불응 시 행정 처분할 수 있지만, 민간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의회는 배 전 원장은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직해 '준공무원' 신분이며, 박 대표와 박 부사장은 GGM의 1대 주주가 광주시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이며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준 공공기관'으로 보고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는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의 '특별 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띤다.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가 의결되기도 했다.

의회는 감사에 이어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린카진흥원의 출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다.

그린카진흥원에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내년 출연금 규모는 720억원이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혈세가 투입되는 그린카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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