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권력 비리 안보고 공정 수사"
與 "'윤석열 검찰' 잘못 가고 있다" 비판 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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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외부 일정 등에서 연일 '작심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시작됐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라고 응수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진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 대해 "전례가 없었고 (장관과 총장 간) 실질적 협의도 없었다"라며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있었다. 그런 인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2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에 떨어지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먼 일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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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외부 활동에서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라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9일에도 재차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인 차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하면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이전처럼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은 없었지만, 검찰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 집행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지난 3일 강연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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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여당에서는 검찰과 윤 총장을 두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 검찰이 월성 1호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의 고발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라며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에도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선출 권력이 검찰에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면 본인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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