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위 오늘 대검방문 '윤석열 특활비' 검증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대검·각급 검찰청 특활비를 점검한다. 여당에서 윤 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정치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야당에서는 '검찰 흔들기'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의 지급 및 배정 내역을 점검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활비,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 등 감사원 특활비 내역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총장의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올지 여부다. 지난 5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윤 총장 특활비가 정치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 만나 밥 사고 술 사고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테니 기사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활비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으로 배정된다. 이후 대검은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수요를 감안해 일선청 기관장에 특활비를 배당한다.

야권에서는 여권의 의혹 제기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흔들기'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의 특활비 관련 의혹은 '의혹' 뿐인데도 하루 만에 감찰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삭감을 통해 윤 총장의 활동 반경을 좁히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끝난다.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 의혹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민주당과 추 장관에 대한 '역풍'이 예상된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수사지휘권, 감찰, 특활비에 이르기까지 이전투구하며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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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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