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태움' 권한 아냐, 진짜 추잡하다"…윤석열 감찰 지시 秋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진짜 추잡하다"라고 맹비난을 날렸다.

지난 7일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윤석열 특수활동비 조사하라'"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은 공무원 인사권이지 대리인을 통한 '태움'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게시글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이래도 둘 다 사퇴시켜야 하나요? 잘못한 쪽이 누군지 명백한데요"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윤 총장은 나라를 위해 참고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 기운 빠지는 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도 좋아서 버티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괴롭히는 게 즐겁겠지만"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임 교수는 "사퇴하고 해임은 다릅니다. 해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고 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라며 "반면 사퇴는 주체가 윤 총장이기 때문에 해임 안 시키고 어떻게든 사퇴하게끔 압박하는 거고요. 저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경향 칼럼을 통해 차라리 해임하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누리꾼은 "해임도 잘못한 쪽을 정리하는 게 올바른 인사권이죠. 인사권 있으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자기편 수사하니까 해임시키는 게 정당한가요?"라며 "그런 해임으로 정부 수사를 막고 이성윤 같은 자가 총장 되는 게 원하시는 바인가요?"라고 다시 맞받아쳐 물었다.

임 교수는 "옳은 말씀이지만 현 문재인 정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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