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놀란 3040...운전자보험 가입 늘었다

30대ㆍ40대 신계약 각각 2.6%p, 3.1%p 늘어
교통사고 늘어나는 60대는 오히려 가입 감소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둔 30대와 40대 가입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8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했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을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올해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중 30대와 40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30대와 40대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7.7%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량이 늘어나 가입이 필요한 60대 이상의 가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중복보상이 불가능한 운전자보험의 중복 가입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2020년 4월 이후 상승해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아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게 된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한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