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차원 '조율' 통해 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전환 시기 '불투명'…전문가 "미, 대중 견제 차원서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이런 기조로 보면 현재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8일 전망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유세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주한미군 전력 안정적 유지…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국가에 한 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으로 두지 않고 유사시 분쟁지역 등으로 신속히 투입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조정을 시작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 수를 줄이고, 이들을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는 대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하고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순환배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2만8천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력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방위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대중 압박 기조는 '걸림돌'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합의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올해 SCM 공동성명 11항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해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 시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따라서 조건 1 평가를 위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한국 측 목표대로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건 3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전작권 전환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가령 북한이나 중국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조건 1·2를 충족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전작권 문제를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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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보는 동맹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이런 기조로 보면 현재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8일 전망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유세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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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
◇ 주한미군 전력 안정적 유지…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미가 발표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국가에 한 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으로 두지 않고 유사시 분쟁지역 등으로 신속히 투입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조정을 시작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 수를 줄이고, 이들을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는 대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측의 매키언 고문은 병력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하고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순환배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2만8천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력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방위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대중국 봉쇄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한반도 안보 공략은 흔들림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요한 것은 병력 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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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CG) |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대중 압박 기조는 '걸림돌'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합의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올해 SCM 공동성명 11항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해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 시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따라서 조건 1 평가를 위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한국 측 목표대로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건 3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전작권 전환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가령 북한이나 중국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조건 1·2를 충족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전작권 문제를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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