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재수사하라" 항고

서울동부지검 고검에 사건기록 송부예정

서울고검이 항고 타당성 검토해 재수사 여부 판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민의 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냈다. 추 장관과 그의 아들 등 사건 관계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27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의혹 수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도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동부지검은 항고장을 접수한 지난달 2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기록을 넘겨받으면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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