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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양향자 의원, 아동학대 관련 2차 온라인 민생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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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 및 17개 광역시도 관계자 참여

복지부, 기재부 등 정책 주무 부서와 예산 부서도 모두 참여

지자체별 학대 피해 아동 관리 및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

양향자 의원 "간담회 목소리 당정청에 전달하고 곧바로 정책 대안 모색할 것"

광주CBS 이승훈 기자

노컷뉴스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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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국장 등이 참여하는 2차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단장 양향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민생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지자체별 위기아동 실태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당정이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양향자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 기획재정부 이용재 복지예산국장,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17개 광역시·도의 복지 담당 국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이낙연 당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과 강선우 의원의 인사말, 보건복지부 현안 브리핑, 지자체별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양향자 의원의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에 이르고 전남지사 시절 재학대 아동들을 보면서 제도의 구멍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유, 재발방지 등 제도를 완비하도록 양향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천 화재 피해 형제 사건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 아동정책 담당 국장들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쉼터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차 간담회 때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는 예산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2차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지자체의 의견들 역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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