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바이든 당선 유력…향후 한반도 정세 영향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승패가 결정된 가운데 남은 경합지역의 개표 결과도 머지 않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 확보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더기 소송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거의 종착점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원곤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사실상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앞서갈 때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떨리셨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당일날 오후에. 오전에는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4개 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주는 개표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주고 그 4개주 중의 하나라도 바이든 후보가 갖고 오면 이것은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많이 벌렸고요. 말씀드린 4개주에서 다 승리하는 모습이 되니까 오후부터 러스트벨트가 개표가 되고 그러면서 러스트벨트에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났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우편투표가 나중에 개봉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6시 40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후 6시 40분에 위스콘신에서 뒤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시간에서 자정쯤에 또 뒤집히기 시작하고. 결국 그래서 우편투표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러스트벨트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 예측도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이제 뭐 조 바이든 후보의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표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대부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 표차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 10만 표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남아 있는 표를 계산하면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아직 남아 있는 표는 있지만 표차가 다시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조지아도 유사하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미국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하자. 이렇게 마치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공식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선거판세가 어느쪽으로 가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결과가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경합지역의 한 곳인데.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게임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 지금까지 개표가 89%고요. 약 10만 표 차이인데. 이 지역도 나머지 표가 지금 이게 지역이냐, 우편투표인데. 특히 지역이 중요해서 필라델피아가 도심지 아닙니까? 도심지 지역의 아직 개봉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도심지에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요. 펜실베이니아도 그렇고 지금 방금 우리 신범철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아가 현재로서는 99% 개봉을 하기는 하는데 표차가 3000표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머지 애틀란타 지역이 지금 도심지역이고 민주당 지지가 많은데 남아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펜실베이니아와 빼더라도 위스콘신, 미시간을 사실상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270명을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까지 갖고 온다면 각자 20, 16인이니까 36 선거인단을 더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바이든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앵커]

현재로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가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개표 작업에서는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센터장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향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어요. 처음에 당일투표가 개봉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4%까지 앞서간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속되면서 우편투표가 도착하고 또 카운티별로 다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도시, 필라델피아 쪽이 개봉되면서 따라잡고 있고 거의 따라잡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펜실베이니아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조 바이든 후보가 흑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앞서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도 초반에서는 열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흑인들의 지지가 몰리면서 살아났고 대선 본선에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흑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원래 지지하고 있는. . .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흑인지지층이 상당히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는 클린턴 후보가 워낙 호감도가 낮아서 예상보다 한 10% 가까이 흑인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흑인들이 지금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합주의 흑인비율들이 높습니다. 그들이 투표를 했을 것이고 지금 나온 통계 중의 하나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고졸 이하의 백인들이 전적으로 트럼프를 2016년 선거에서는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 가까이가 이탈을 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구도였고 트럼프를 얼마나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하느냐였는데 지금 공화당 트럼프 지지층에 분열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반대쪽의 반트럼프 지지층은 좀 더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흑인들의 결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센터장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잖아요. 흑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 이 같은 마지막 말들을 남기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건 이후에 흑인들의 시위가 격화됐었고요. 흑인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인종차별 사건들이 잇따랐잖아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부각됐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운동이 미국 내에 확산되면서 특히 흑인들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원곤 교수께서 잘 지적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흑인 투표인단이 얼마나 선거에 참여하느냐에 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그리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 전개되면서 흑인들이 상당히 결집한 것으로 보이고 흑인들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것이 이번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데 중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예고했던 대로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을 승복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불복 소송. 또 그다음에 개표중단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워낙 근접했기 때문에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 왔던 우편투표가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편투표에 지금 들어간 주들. 경합주 아직 결정 안 난 주에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재검표 같은 경우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 미만이면 지금 재검표가 되고 있는데 양 후보의 표차가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재검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지금 투표 개표 중단하라는 것은 그것은 쉽지는 않죠. 일단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연합대법원으로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법체계도 주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지방법원을 갔다가 대법원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이걸 받아줄지 말지도 지금 별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앵커]

실제로 개표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들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잖아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국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연방제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각 주별로 결정을 하게 두지 구태여 연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명확한 주법에 규정이 된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죠. 1심에서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상급심으로 가져가고 또 공화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건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나름대로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리조나나 네바다 한곳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조지아를 지키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문제가 결정됐을 때 펜실베이니아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애리조나나 네바다에서 다 지게 되고 또 펜실베이니아도 조기에 역전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은 법적 실익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원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접점이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접전에서 다시 바이든 후보 쪽으로 더 기우는. 바이든 후보의 일방적 승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까지 이기면 300표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도 뭐 사전투표라든지 우편투표와 관련된 소송 수백 건을 이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이미 나온 상태고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원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법원의 입장은 각 주에 맡기라는 거고요. 지금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도. 아, 조지아죠. 1심은 벌써 기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현재 유리한 주를 지키고 또 현재 불리한 주는 소송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개표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가 역전하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리조나 같은 데. 그런 접근이 통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미국 대선에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르면 일단 12월 8일까지는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은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안 그럴 수도 있죠. 12월 14일날 말씀하신 확정을 하고 12월 14일날 각 주도에 모여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투표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건 선거인단 선거기 때문에요. 그걸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까 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개표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표중단을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거기가 이제 첫 고비고 만약에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양측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에는 미 의회가 1월 3일날 개원합니다. 그리고 6일날 전체 선거인단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돼서 270명 각각 후보를 결정을 못한다면 미 하원에서, 상원에서는 부통령,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글쎄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지금 굉장히 접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아까 신 박사 말한 것처럼 조지아를 이겨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270석이 넘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앵커]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전에 나서면서도 또 트위터에는 이런 글들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이로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보여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속내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미국의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크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이슈 하나하나를 소송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역으로 선거부정을 더욱 강조한 트위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소송전을 접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박원곤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를 진다거나 펜실베이니아가 진다거나 아니면 애리조나나 네바다를 모두 진 이후에 그때야 가서 소송문제도 이것을 철회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전개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잠시 후 8시 30분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을 안 하고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거의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전도 본인이 더군다나 거기에 서로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렵다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미국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 전에는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바이든, 사실상 당선자가 된 이후에 그 부분. 바이든 측과의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 자기의 임기 후를 보장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법사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재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자신의 어떤 그것들을 좀 보장을 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바이든 후보 측과의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덮고 가는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에는 좀 그런 전례가 전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특히 바이든 후보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습니다마는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된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면 제1의 해야 될 일은 지금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지지층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공격하면 그것은 분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께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전보장을 어느 정도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과거 닉슨 케이스가 그랬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자기가 물러남으로 해서 그 임기 후의 모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잠시 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벌써부터 그런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아직은 자기가 이기는 주도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백악관 성명은 자기가 이기는 선거다. 그리고 선거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법적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몇 군데 주요 주에서 패배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있어서 그런 소송을 기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함께 내자.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아마 거래는 시도할 가능성은 크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분열은 어느 정도 확산되지 않고 조정이 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안정적인 취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입에 꺼내거나 추진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 이번 잠시 후에 있을 백악관 성명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다. 이 선거 자체는 사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럴까요?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안전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내년 1월 20일이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잖아요. 그전에는 확실히 그럼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승복이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은 사실 없는 거죠. 이건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1800년대부터 계속 이어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도 이제 패자가 확실하게 지는 모습이 보이면 자기가 이 선거에서 졌다라는 것을 승복하는 거고. 또 승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승복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바이든 캠프와 타협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4년 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와 성향을 봐서 끝까지 공개적으로 승복을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송전들이 있잖아요. 이 소송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46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소송들은 취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센터장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은 선거소송의 특징상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고. 아마 주법원이나 대법원도 조기에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 임기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 자체가 지연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선거소송은 미국도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2000년에 엘 고어와 조지 부시의 소송에 있어서도 사실 12월달에 결정을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대통령 취임이 지연되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잘 정착된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물론 최근에 양극화가 되면서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특히 연방법원의 입장은 정치영역을 법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을 꼭 소송을 갖고 와야 되냐. 정치적인 전체 과정에서 영향을 줄 만한 판결들은 그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전통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있었던 조지W 부시 행정부와, 앨 고어. 조지 W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후보 사이의 그런 연방대법원 판결이었죠. 그때도 12월 14일날 선거인단의 최종적인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재검표를 중단하라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 전통을 본다면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인종차별과 관련된 논란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는 앞서 흑인 지지자들의 결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나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센터장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저는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코로나는 세 번째 이슈가 됐고 인종문제도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코로나19 문제는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보면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선거에 있어서 캠페인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가 다 날아가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가 강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주 근소한 차의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뭐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가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CNN에서 지금 여론조사, 대선 이후의 여론조사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번 투표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백인경찰 진압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인종문제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동력이 됐다고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가 예상대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한반도에 대한 정책. 우리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또 사실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인내 이와 관련된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고 그 당시에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 그런 비슷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들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이해 부분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8년을 높고 보면 앞부분에 주로 전개됐던 거죠. 막판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ICBM 실험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접근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것보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이 핵능력을 먼저 줄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톤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실무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을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 접근법이 다른 거죠. 김정은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 정상과 일찍 만나서 제재 부분도 풀고 내년 1월에 있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발표하고 하면서 내년에 바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무자부터 먼저 만나는 바톤업 어프로치를 하면 내년 상반기는 사실 새로운 인사들의 청문회 기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러야 여름이 돼서야 북한과 접촉을 하는데 실무 수준부터 접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년 동안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것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지 못하게 되면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월에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또 한반도의 긴장도 조성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예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예방외교가 필요한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 있는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상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방치였고 실패한 정책이다. 그 기간 동안 2012년에 당시 오바마 행정부, 바이든 부통령 때였죠. 북미 간에 2. 29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신 박사 말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는 기간 동안 결국 북한이 핵에 대한 능력을 고도화했고 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표현을 지금 바이든 캠프에 있는 안보전문가들은 거부하고 있고요. 더불어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그때는 여전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상 핵을 완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을 하는 그 팀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주류는 기존에 했던 바텀업 어프로치, 실무회담을 중시하고 북한을 제재를 해서 북한의 전형적인 비핵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그런 주류가 있지만 안 그런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줄여가야 된다. 그건 일단 동결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저도 신 박사랑 지금 동의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앞으로의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같은 대북정책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간에 지금 바이든 후보와의 입장차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국과 미국이 먼저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서로의 목적과 방법을 같이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같이 공동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서 취임을 할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연결고리라든지 대화 채널 자체가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굉장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다 중재자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폭이 넓어진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가 더 한국의 의견을 잘 반영했던 과거 전통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귀기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한다면 그 경우에서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입장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약간의 절충안을 마련해서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해나간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고 그 부분을 또 북한을 잘 설득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남북미 회담 자체가 보다 조기에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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