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기회주나…복지부 "의료공백 차질없다"→"공백 예상"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의협과 조속히 의정협의체 열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인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 접수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의 약 90%가 국시 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일을 1일에서 8일로 연기한 상태다. 2020.9.4/뉴스1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공보의 부족 등 내년에 의료공백 문제에 관련해 그동안 '차질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공백이 예상된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해서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목적이 의사단체와 같은만큼 해법 모색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지만,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 수급, 필수의료 공백 등 상당히 고민되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시험에 대해 형평성, 공정성의 차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당국의 고민은 올해 의대생 27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 공보의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보건소, 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대생 국시문제에 대해 한발짝 물러섰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차질을 빚을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시 문제에 대해 보다 열린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대생에)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아직 상당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로 하여금 어느 날짜라고는 안 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내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 뿐 아니라 수가문제, 공공의료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정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협의체를 열어아 한다"며 "계속 의협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동귀(殊途同歸)'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라는 뜻으로, 의료계와 우리의 길을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며 "우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의정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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