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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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이번 국회 발언은 가히 막말의 최고봉, 허세 발언 끝판왕"이라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법원 판례 모음집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이러한 박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 정도면 박범계 의원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나 국감에서 박 의원의 언행은 왠지 석연치 않아 보였다. 과도하고 비상식적이고 흥분된 상태가 자주 보였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박 의원의 언행을 보며 오래전 사건이 떠오른다"면서 "무고한 사람 3명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7년을 복역하다가 2016년 진범이 잡혀서 뒤늦게 무죄 석방된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박범계 의원"이라며 "범인들이 끝까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판사는 그들을 살인자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사과하긴 했지만,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죄 없는 시민을 무고하게 17년이나 감방에서 썩게 하고도 그는 2002년 노무현 인수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승승장구한다"면서 "제 기우이긴 하지만 혹시나 박 의원은 죄의식이나 양심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모자라지 않나 싶기도 하다. 남에게 호통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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